정시퇴근의 일곱색깔 Every Day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

몇 부분 발췌..


경제편.

"개방화와 중국의 등장으로 세계경제는 경제원론을 다시 써야 하는 장기 고원경기가 진행중이다. 고성장-저물가로 과잉유동성이 유발돼 자산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 한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은 희망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경제발전사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를 큰 흐름으로 보면 선진화를 향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4~5% 수준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성장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의 선진화는 정상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민생경기의 고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부상은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지만 종합적으로는 매우 좋은 기회다. 한국경제는 지금 초기 산업화단계와 고도성장을 지나 선진화 성숙단계, 감속성장 단계에 들어섰다. 과거 40년간 연평균 8%성장률에서 3~5%로 떨어지는 건 필연이다. 스무살이 넘으면 키가 크지 않듯이 경제도 그렇다.

"경제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공동체의식은 후진국이다. 1인당 소득 3~5만불 갈 수 있어도 유럽과 같은 삶의 질은 대단히 어렵다.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부동산

"신도시 건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매년 분당만한 신도시 짓겠다는데, 이런 상태로 50년 100년 간다고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강북의 강남화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강남에 주택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 같다. 신도시로 해결이 안된다면 서울의 주택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
▶현재 서울 주변의 신도시 건설해도 강남 대체 불가능하고 강북의 공동화만 촉진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따라서 첫째 신도시 건설 중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 가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서울의 주택문제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차도 안들어가는 열악한 주택 제거를 같이 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해서 강북 공동화 시키면 빈곤화 된다. 열악한 주거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강북의 강남화로 해결해야 한다. 강북의 열악한 재개발은 슬럼화를 촉진하므로 옳지 않다.

"종부세 도입은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 땅부자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다만 현재 종부세는 변칙이다. 재산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잘한 일이군요. 그런데 문제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종부세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역대 정권이 하려도 못한 것을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현재 종부세는 사실은 변칙이다. 재산세 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항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봐서 정부서 1% 부유층에만 적용하기로 했는데 실현성으로 봐서 어쩔 수 없긴 하나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교육편.

"우리 교육은 사교육 번창, 공교육 황폐화 등 만신창이다. 평준화때문이 아니라 평준화를 잘못해서 그렇다. 평준화 실패는 고교등급제 심화 때문이다. 교육의 질 저하는 평준화 때문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평준화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평준화정책을 쓰고 있는 중고교의 국제 경쟁력은 막강하다. 중고교의 세계경쟁력 경시대회에서 항상 1, 2 등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교육의 질 저하는 바로 대학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평준화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 자체가 잘 못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학생을 잘못 뽑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뽑은 학생을 잘못 교육 시키고 있다.대학의 질과 학생선발하고 관련이 없다.

"학군제에 의한 지역배정제를 폐지하고, 전국 단일 학군으로 바꾸고 추첨에 의해 선발해야 한다. 대학재학중 성적은 수능성적이 아니라 내신성적과 연관성이 높다. 내신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남북 문제편

"통일후 북한주민 셋중 하나 남하하면 재앙이다. 북한 방방곡곡에 개성공단식 투자해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 한계기업에도 좋은 기회주는 윈-윈협력이다"

-북한에 대해 왜 퍼주기만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형제가 있는데, 형은 잘 살고 동생은 못살고 아주 난폭하고 술만 마시면 칼을 가지고 와서 형에게 대들고 하는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자. 형과 동생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준 것만큼 너도 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먹을 것을 주고 끌어 안을 것인가. 집안 평화 위해 끌어 안아야 한다.

현재 북한에 주고 있는 지원 규모는 민간과 정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합해서 금강산 관광 대가를 제외하고 5억불(한화로 약 4800억원) 정도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9000억불의 0.06%다. 한달 백만원 소득을 가진 형이 동생에게 600원 주는 것이다. 이것을 퍼준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북한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지만 못살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예를 들어 휴전선에서 작은 도발이 있거나, 핵실험만 해도 국내 주가가 출렁이고 국가신용등급이 안올라간다. 현재의 대북 지원은 가정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고 지원 액수다.

아침이라 빨리 읽고 몇개만 추려봄. 본문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음.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 by 觀鷄者
• <中 경제 과열우려…'차이나 리스크' 오나> by 슈아이한
• 세계경제 패권 `中`이 쥐나 못쥐나 by 와랑이